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2027년 7월부터 이렇게 바뀌는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임신 중이거나 아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눈여겨볼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으로 나뉘어 있던 육아 지원금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가지로 합치는 2027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 전인 예산안 단계라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지만 지금 나온 내용만으로도 출산 시점을 가늠하는 데 참고할 만합니다.

지금 제도가 이렇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생아를 키우는 가정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각각 따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직후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을 한 번에 받는 바우처였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을 매달 받는 현금이었고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에게 월 10만원이 나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 예산안에서는 이 세 제도를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갈래로 재편합니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합친 아이맞이지원금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마다 네 번에 나눠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출생 순위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우대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등 정부가 별도로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일반지역보다 500만원을 더 받습니다.

아동수당을 대체하는 아동기본수당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만 12세까지(13세 생일 전달까지) 매달 지급됩니다.

지금 아동수당이 월 10만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최대 3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다만 전액 현금이 아니라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나온다는 점은 챙겨둘 만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에 살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첫째를 가정에서 직접 돌보면 지금 제도보다 1,280만원을 더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대지역에 살면서 같은 조건이면 받는 금액이 3,028만원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언제부터, 누구부터 적용되나

예산안대로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새 제도가 적용되고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일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루 차이로 지원액이 크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2027년생인데 하루 전날 태어났다고 다르게 받는 게 맞느냐"는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까지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자체는 7월 1일부터 시작하되 지원 대상을 1~6월생까지 넓혀 소급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여기에는 약 2,5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이 소급 적용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이고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임신 중이거나 계획 중이라면

출산 예정일이 2027년 하반기라면 이번 개편안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정일이 2027년 상반기라면 소급 적용 여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확정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기존 제도 기준으로 계획을 세워두고 이후 바뀌는 내용을 따라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산안은 이제 국회 심의를 거칩니다. 금액과 시행일, 소급 적용 범위 모두 이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포함한 세부 절차도 아직 공식 발표 전입니다. 확정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정부24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