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 처음 겪는 신혼부부는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장치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법령에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적혀 있고, 같은 제도를 가리킵니다. 언제까지 말해야 하는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집주인은 어떤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지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말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개월 기준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
신혼집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세보증보험을 한 번쯤 알아보게 됩니다. 정식 이름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고,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HUG가 대신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문제는 모든 집이 가입 대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증금 한도, 집값 대비 비율, 등기부 상태, 신청 기한이 모두 맞아야 하는데, 신혼부부라면 보증료를 40% 깎아 주는 조건도 있어 함께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한도부터 봅니다 HUG 상품개요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세가 낀 보증부 월세 계약이라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한 전세보증금으로 따집니다. 가입 신청은 전세계약서에 적힌 임차인, 곧 세입자 본인이 합니다. ...
아기 여권 사진은 크기와 배경이 성인과 같고, 36개월 이하는 입을 조금 벌려도 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는 영·유아 항목에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장난감이나 보호자가 사진에 나오면 안 됩니다. 이 글은 사진 규격부터 신청 서류와 수수료까지, 아기 여권을 처음 만드는 분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해외 출국 일정이 있다면 사진을 찍기 전에 신청 창구와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기 여권 사진 규격은 성인과 같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는 여권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내라고 안내합니다. 아기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자체 여권 안내(인천 연수구청)에는 크기와 머리 길이가 구체적인 수치로 나옵니다. ...
신혼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면 이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차례입니다. 두 가지를 따로 받는 줄 아는 분이 많은데,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한 번에 끝나고 어떤 경우에 따로 움직여야 하는지, 기한과 준비물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한 번에 끝나는 경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혼집을 전세로 구하면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그때 낸 보증료를 지자체가 도로 돌려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정부24 안내를 기준으로 소득기준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부터 봅니다 기본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하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하며, HUG·HF·SGI 중 한 곳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이미 냈고, 신청일 기준으로 그 보증의 효력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미 만료된 보증은 대상이 아닙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 주택을 소유한 사람, 법인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세를 든 임차인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
아이와 처음 대중교통으로 외출하는 날은 준비물보다 동선이 더 걱정입니다. 유모차를 태워줄지, 기차 요금은 그대로인지, 수유할 곳은 있을지를 현장에서 알아보면 그만큼 아이가 지칩니다. 가방에 뭘 넣을지는 이미 다들 대략 알고 있으니, 이 글에서는 그보다 덜 알려진 내용인 이동수단별 활용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외출 가방, 매번 새로 고민할 필요는 없다 월령에 따라 품목은 조금씩 바뀌지만 뼈대는 같습니다. 한 번 정리해 두면 다음부터는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구분 챙길 것 위생 기저귀, 물티슈, 손 소독제, 여벌 옷 한 벌 수유·이유식 분유(또는 유축 모유)와 젖병, 보냉백, 이유식 용기 보온·안전 계절에 맞는 담요 한 장, 카시트(자차 이동 시) 그 밖 상비약, 손수건, 좋아하는 장난감 한두 개 카시트는 법적 의무 사항이라 별도로 짚을 게 많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카시트 의무와 KC 안전인증 확인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신혼집을 전세나 월세로 구하는 신혼부부라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과 후에 각각 확인하고 챙겨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순서를 놓치면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장치 자체가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까지 실제로 진행되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부터 뗀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집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하면 700원,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면 1,200원, 무인발급기는 1,000원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열람할 때 확인할 부분은 이렇습니다. 항목 확인할 내용 표제부 계약서 주소·동호수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갑구 소유자 정보, 압류·가압류·가처분 등기 여부 을구 저당권·전세권 설정 여부와 채권최고액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등본 표제부 주소가 한 글자라도 다르면(동호수 오타 포함) 나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불러주는 대로 옮겨 적지 말고 등기부등본 원문과 직접 대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