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갱신청구권, 5% 인상 상한과 거절 사유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 처음 겪는 신혼부부는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장치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법령에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적혀 있고, 같은 제도를 가리킵니다. 언제까지 말해야 하는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집주인은 어떤 경우에 거절할 수 있는지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말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개월 기준은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