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혼인신고서에는 증인 칸이 두 개 있습니다. 성년자 두 명의 서명이 있어야 신고가 성립한다고 민법이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서를 쓸 때가 되면 누구에게 부탁해야 하는지, 같이 구청에 가야 하는지부터 막힙니다. 법 조문에 적힌 내용과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신고서 작성과 서류 전반은 혼인신고 방법과 준비물 글에 있습니다. 혼인신고 증인 자격은 성년 2명입니다 민법 제812조는 혼인이 신고로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그 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증인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조문상 성년자라는 것 하나입니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합니다. 혼인은 18세부터 할 수 있어서(민법 제807조) 당사자 본인은 미성년일 수 있어도 증인은 성년이어야 합니다. ...

결혼식은 미뤄도 되지만 혼인신고는 하는 순간 법적 부부가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이나 특별공급처럼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를 조건으로 거는 제도가 많아서 신고를 언제 하느냐가 이후 몇 년의 자격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절차는 간단하지만 신고서를 쓰는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하는 항목이 하나 있어서 미리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고 장소는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중 어느 곳에 있는 시(구)·읍·면사무소든 가능합니다.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만 방문해도 되는데, 이때는 가지 않은 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