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이름은 들어봤는데 내가 대상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혼집을 전세로 구하면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그때 낸 보증료를 지자체가 도로 돌려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정부24 안내를 기준으로 소득기준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부터 봅니다 기본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하고,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하며, HUG·HF·SGI 중 한 곳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보증료를 이미 냈고, 신청일 기준으로 그 보증의 효력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미 만료된 보증은 대상이 아닙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외국인, 주택을 소유한 사람, 법인 임차인,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세를 든 임차인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
신혼집을 전세나 월세로 구하는 신혼부부라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과 후에 각각 확인하고 챙겨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순서를 놓치면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장치 자체가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까지 실제로 진행되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부터 뗀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으로 집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하면 700원,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면 1,200원, 무인발급기는 1,000원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열람할 때 확인할 부분은 이렇습니다. 항목 확인할 내용 표제부 계약서 주소·동호수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갑구 소유자 정보, 압류·가압류·가처분 등기 여부 을구 저당권·전세권 설정 여부와 채권최고액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등본 표제부 주소가 한 글자라도 다르면(동호수 오타 포함) 나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불러주는 대로 옮겨 적지 말고 등기부등본 원문과 직접 대조하세요. ...